법령 약사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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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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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대륙 1 원 1 광장 1 나라 1 바른 1 로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정일 1 김남근 1 김정규 1 나천수 1 박우동 1 김인숙 1 박정서 1 김형수 1 김상순 1 박종명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522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44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00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
  [회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회수명령등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나94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15. 선고 2006누1018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2451 판결
  [의약품제조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2004.7.1.(205),1075]
   의약품제조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약사법

200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 제1항
  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,부칙제2조제1항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0, 2003. 10. 30.
 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제6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10. 수원지법 2003. 8. 22. 선고 2002구단5287 판결
  [약국개설등록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86]
   약국개설등록취소
   약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0, 2003. 8. 11., 기각
 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2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14, 2002. 8. 12., 인용
 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마약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0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45, 2000. 10. 9., 인용
 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ㆍ폐기명령등취소청구
   혈우병치료제제조방법개선및수거/폐기명령등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혈액관리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16, 2000. 7. 3., 인용
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8, 2000. 6. 19., 기각
 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   의료용구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9년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8, 1999. 11. 25.
  약사법시행규칙[별표6]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
   약사법시행규칙[별표6]행정처분기준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두8176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8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8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두4337 판결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77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8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139, 1998. 4. 10., 인용
 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

1997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7, 1997. 9. 26., 기각
  의약품제조품목허가조건부가처분취소청구
   의약품제조품목허가조건부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3년

21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18696 판결
  [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08]
   의료용구제조업및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
   약사법

1990년

22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누1069 판결
  [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1]
   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약사법

1986년

2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106 판결
  [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][공1986.12.15.(790),3137]
  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115 판결
  [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45]
  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
   약사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25. 서울고법 1985. 12. 6.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81]
  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26. 대법원 1978. 7. 25. 선고 78누126 판결
  [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][집26(2)행,119;공1978.11.1.(595),11048]
  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66년

27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누64 판결
  [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2)행,033]
  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약사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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